국가유공자 뜻 등록 절자! 요건 심의, 신체 검사, 행정 소송 까지!

 

나는 군대에서 하사가 던진 삽에 맞아 장애가 생겼고, 그 후 오랜 시간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보훈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나처럼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예비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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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뜻

 

 

국가유공자 뜻 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희생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 중이 아닌 평시에도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국가에 대한 희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매년 국가유공자가 늘어 나는 상황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아닌, 세금을 받는 국민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있다. 물론 이는 심증이지만 직접 신체검사를 받아보면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 또한 행정소송까지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예비 국가유공자들도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두고 대비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꺾기지 않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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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제대 후 서류(병적 증명서, 증명사진, 신분증, 의무 기록 사본, 전·공상 입증 자료)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에는 요건 심의가 진행된다. 요건 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체 검사를 받는다. 요건 심의나 신체 검사에서 탈락될 경우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흐름이다.

 

 

step 1.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요건 심의는 공헌이나 희생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지 따져보는 제도다. 아무리 군 복무 중 다쳐 장애가 생겼어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요건 심의에서 탈락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요건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무상병인증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군 복무 중일 때 해당 군부대에서 작성해주며, 제대 후에는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군대에 있을 때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공무상병인증서를 잘 발급받길 바란다.

 

https://kangryeok-man.com/2021/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 공무상병인증서 발급 방법

 

 

step 2. 장애등급 판정 신체 검사

요건 심의를 통과한 후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신체 검사가 진행된다. 이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도 그 장애가 심하지 않아 7급도 안된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아래 링크를 차목해 신체검사를 잘 준비하길 바란다.

 

https://kangryeok-man.com/2038/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준비 요령

 

 

step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요건 심의에서 탈락하거나 신체 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보훈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나는 요건 심의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 성공한 사례다. 정말 억울하고 장애가 심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비용과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angryeok-man.com/2132/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절차 및 비용

 

https://kangryeok-man.com/2156/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절차 및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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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된 이후의 삶

 

 

나의 20대의 절반은 군 복무와 재활 치료, 그리고 행정 소송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누가 내 권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는다. 싸움에서 이겨 국가유공자가 되면 인생이 다 잘 풀릴 것만 같았다. 지금은 국가유공자가 7급이 되어 현재 기준으로 매월 60만 원의 보훈급여를 받고 살고 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받으며 사는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살아보니 인생 자체가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매일매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읽는 예비 국가유공자가 자신만의 싸움에서 이겨 국가유공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https://kangryeok-man.com/2189/

군대 갔다가 국가유공자 된 썰, 그 후의 삶